유동규 신병 관련 답변…"일부 피고인 겹치지만 시기·적용법조 달라"
"검찰 의견서는 구속 필요성 아닌 병합 신청하는 내용"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석방과 관련해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며 두 사건을 병합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 원장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부패 사건이므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성 원장은 "내용이 다른 위례 신도시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합 여부 결정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유동규의 신병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면서 성 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전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8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유 전 본부장 신병 확보에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례 신도시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원장은 "병합신청서 외에 별도의 의견서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병합신청서 내 어떤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재판기록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병합신청서 외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틀린 것인가"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6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온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성 원장은 "의견서라는 명칭으로 접수된 것은 맞는데 병합신청에 관한 의견서이지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의견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던 유 전 본부장은 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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