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등 정부 세제 개편 놓고 대립도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팀 류미나 기자 =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관저 신축 공사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혈세 낭비'라며 비판하는 동시에 한남동 관저 신축 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진다며 공격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더욱 부각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을 파고들며 반격에 나섰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최근 기재부에서 대통령실과 관련해 (관저 공사비용으로) 21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정정해 발표했다"며 "경호부대 이전에 72억원이 들어간 것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추계에 빠져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이전과 관련된 소요 비용 예산을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면서 "리스트(추가 항목)를 좀 봐야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의 설계·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가 조달 실적이 전무하고 용역계약 직전에야 입찰 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혜 수주'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너무 기가 막힌다"며 "정부가 맨날 공정, 자유를 얘기하는데, 마치 아는 사람 그냥 집어넣어서 몇십억짜리 공사 만들어주는 자유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저 공사는 특수성이 좀 있다"며 "관저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공공조달(업체들)이 많은 경험이나 실적, 계약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으로 역공했다.
김상훈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최근에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 쌍방울, 이화영, 이재명 대표 등 여러 논란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쌍방울 그룹 사건'과 아태협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거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아태협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금품이 지급된 사실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도 대립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자연인한테 부담이 귀착되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 다른 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있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모두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부담 능력이 큰 대기업,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사회를 통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오는 17일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것도 쟁점이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감 개시에 앞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해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한다"며 시행령을 통한 조기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입법권 침해"(진선미 의원), "시행령 통치"(신동근 의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는 사실 지난 정권 때 최저임금 시행령 강행이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3법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밀어붙인다든지 그때"라며 반박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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