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산저축은행 의혹" 거론…저축은행 '화들짝'

이재명 "부산저축은행 의혹" 거론…저축은행 '화들짝'

아시아타임즈 2022-10-21 18:4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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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참여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거론하자 저축은행이 당혹감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 정치 때문에 '비리 스캔들'의 온상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데 뜬금없이 10년 전 벌어진 비리 사건이 언급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imag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단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 등도 같이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이란 윤 대통령이 포함된 수사팀이 지난 2011년 거액의 부실대출로 파산을 앞둔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는 도중 대장동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출에 관여한 대장동 시행사 대표와 대출 브로커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의혹에 관여된 브로커 조 모 씨의 변호를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맡았는데, 이를 법조 출입기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앞서 사건에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은 불법으로 대출한 고객예금으로 120곳에 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투기사업을 벌이는 등 9조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 부산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브로커, 정관계 인사 등 80명이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결국 파산해 공중분해됐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 지난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시행사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저축은행 입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은 '아픈 역사'다. 부산저축은행으로 인해 지난 2011년 처음 드러난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지난 2012년까지 24곳의 저축은행을 파산시키고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낳았다. 금융기관이 특정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꼬리표'도 붙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치권과 결탁, 유착해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불법대출을 감히 하기 어려운 시국"이라며 "당시 드러난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정치권 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 등 이권과도 연계돼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법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에도 정치권과의 유착이 의심된 사례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거느리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9개 상장사 대표들과 공모해 이들 회사에 담보대출을 해주고 623억원 상당의 CB(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자금이 투자된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여 기소된 것이다.

당시 불법 대출이 이뤄진 상장사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사 WFM도 포함됐다. WFM은 당시 CB 110만주를 발행해 20억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이 조 전 장관과의 유착의혹으로 번진 것이다.

해당 의혹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검찰이 유 회장과 조 전 장관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또 다시 저축은행이 정치권과 유착하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컸다. 부산저축은행을 향한 의혹도 향후 남아있는 저축은행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 배경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건은 10년 전에 없어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의혹 건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시 조사가 된다고 해도 현재 존재하는 저축은행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우려하는 점은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정황이 정치권과 연계됐다는, 소비자 신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움직이게 되면 임원 등에 배임 혐의가 발생하도록 돼 있어 실제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특정 목표를 위한 자금 활용이 더욱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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