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10.20일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ž간부ž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현황에 대한 지난 1차 결과발표(10.4.)에 이은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63건을 대상으로 선고 결과, 행위 양태별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