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망 사용료' 질타에…구글·넷플릭스 "무임승차 아냐"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도 '망 사용료'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 관계자들에게 망 사용료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한국지사 임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접속료를 내고 있으며, 캐시 서버와 콘텐츠 등에 투자도 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지적에 "합법" 

구글과 넷플릭스는 모두 망 무임승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만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힘 있는 글로벌 CP들은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게 공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나"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인터넷 망 통해 콘텐츠를 보낼 때 저희 회사도 적합한 접속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캐시서버도 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협의된 것이고, 해외 해저 케이블을 비롯한 다른 인터넷 망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전무도 망 무임승차론에 대해 반박했다. 정 전무는 "국내 CP든 해외 CP든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봐도 CP가 ISP의 망을 무임승차한다는 증거는 없다. 망 무임승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망 사용료 지급이 의무화될 경우 이용자 요금을 올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용자 요금은 콘텐츠 투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망 사용료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이 망 사용료 법안 반대에 크리에이터(유튜버)를 동원했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유튜버들의 법안 반대) 호소를 부탁드린 것이지, 저희가 그 분들을 선동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구글이 그것을 호소했을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라 예상 못하냐"며 "이것은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구글코리아 사장, 한국 가입자 수·직원 수도 몰라 

여야 의원들이 김 사장에게 구글 유튜브 한국 매출액과 한국인 가입자 수, 구글 코리아 직원 수 등을 묻는 질의에 김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구글이 한국에서 구글플레이, 유튜브 등으로 조 단위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당시 정무위 국감에 나와 구글코리아의 1년 매출이 1조4000억원이라고 했는데, 김경훈 사장은 2900억원이라고 설명한다"면서 "위증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이 "구글플레이 매출은 싱가포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 아니다"라고만 답변했다. 

같은당 윤영찬 의원은 구글의 여론전에 대해 꼬집었다. 윤 의원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서명운동하고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 나가서 한마디 해라 한다"며 "구글이 열린공간을 악용해 선동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구글코리아 직원 수, 유튜브의 한국인 가입자 수를 묻자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 직원은 6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사장의 일관된 모르쇠 태도에 정청래 위원장은 "대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뭔가. 이정도면 구글 노스코리아 아닌가. 구글코리아 매출액이나 납세액도 얼마인지 모르는 구조로 돼 있나"라며 비판했다.

이날 구글이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에 출범 때부터 꾸준히 많은 액수를 기부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픈넷은 2013년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가 3억 원을 단독으로 후원했다.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사장은 "여러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오픈넷에) 오래 기부해온 건 맞다"고 답했다. 이어 기부 관련은 자신의 결재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