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행안위] 오영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시 중첩규제 해제 필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단계적 논의 과정에서 중첩된 규제 해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도 설치 공약을 후보 시절에 발표하면서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경기 북도 설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 북부 개발 공약은 역대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으며,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후보는 임기 내 경기 북도 설치를 공약해 주목받은 가운데, 경기 북부 시·군 재정자립도(23.2%)는 전국 15위 수준의 열악한 상황이며 경기 남부(43.1%)와도 큰 차이 난다. 

이는 군사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 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발전에 제한돼 왔기 때문이다.

오 의원의 질의에 김동연 지사는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