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野 "펠로시 안 만나 IRA 통과" vs 與 "美의원들도 법 통과 예측 못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고, 손실 비용도 막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한울 1·2호기 가동 지연 결정이 전기요금 인상에 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손실이 난 대표적인 게 탈원전"이라며 "탈원전이냐, 아니냐를 떠나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해외 원전 수출도 실패하고, 원전 업계가 폐사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신한울 1·2호기의 가동 지연과 신한울 3호기의 착공 지연으로 발생한 전력 손실 비용이 7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전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며 "(원전이) 사회악이고, 국민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것처럼 폄훼하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도매가격(SMP)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가 전력 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전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 원전 방사능 유출 의혹을 언급하며 "원전은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쟁점이었다.
야당은 IRA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뒷북 대응, 안일 대응, 깡통 대응이 빚어낸 외교통상 참사"라며 "미국 입장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변화했느냐, 법 개정 가능성이 있느냐,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적어도 대통령이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절차가 생략되고 단순히 통화로 끝난 건 정부의 분명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당시 방한 중이었던 펠로시 하원의장 간 만남이 불발된 것이 IRA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엄호하며 향후 차별조치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원 의원은 "펠로시 하원의장을 안 만난 것 때문에 IRA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이고, 법안 통과 때는 상원 의원들끼리 밀실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안 만났다고 통과되고, 만났다고 통과가 안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건 하나의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법 사항이라 (해결이) 쉽지 않은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IRA로)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활용을 통해 우리 산업이 IRA의 혜택을 보며 미국 산업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이기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이 세탁기 불량 조치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사장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치 속도와 정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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