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테라 루나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테라 루나로 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는 약 28만명이며 피해액 규모는 약 97조원으로, 최대 피해자는 MZ세대다. 지난해 기준 업비트 전체 가입자 890만명 중 2030세대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테라 사태 책임 주체가 크게 4곳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뭔지 제대로 모르면서 무작정 지지해준 정치인, 투기판인 코인 시장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기관, 상환 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대출한 금융기관, 부실한 코인 가능성을 검토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다.
그는 "책임 주체들이 지금이라도 분담해야 된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시 테라 특검을 도입해 반드시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왜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테라 루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관련 결과를 공유해달라"고 금융위에 요구했다.
또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구조 역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증권회사, 증권결제원 모두를 독점하고 있는 거래소 구조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지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흐지부지됐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16년 1월경 박근혜 정부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 개인투자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소득액 이상인 투자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등 투자자보호장치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가 이같은 투자자보호장치를 모두 없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시 이러한 투자자보호장치를 없앤 장본인들이 퇴직 후 어떤 회사에서 뭐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당시 금융위 재직자들이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에 이직해서 스테이블코인 등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적한 문제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단,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국회랑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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