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국회에서 굵직굵직한 행정난맥상들을 가감없이 파헤쳐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국토교통위는 관장하는 폭이 넓고, 다루는 내용 또한 국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4일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1~3일 그동안 조사하고 분석했던 자료들을 요목조목 정리해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고발, 고속철도 승차권 관련 악성환불 폐해, 전월세 분쟁조정위 부실운영 등 현장의 불법부조리는 물론 행정당국의 복지부동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포항시민 박 모씨는 "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를 좀 먹는 적폐인데다 행정당국이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면서 "국정감사 시즌인 만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소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살기좋은 나라로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에 신고된 불공정 행위 피해 건수는 총 232건이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허위물량이 포함된 43억원 규모의 변경계약을 업체에 강요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중인 상태다.
또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자 미기재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영창중공업은 발주처 몰래 하도급계약금액의 절반가량을 불법 재하도급 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로부터 3,3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수영건설은 형틀공 공사를 무자격자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1,8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베텔종합건설 역시 무자격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로부터 8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마건설은 한 업체에 기계 대여비 1,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끼쳤음에도 국토부 과태료 처분은 300만원에 그쳤다.
또 8억7,000만원 규모의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아주지오텍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60만원에 불과했다.
김정재 의원이 2일 SR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악성환불 현황’에 따르면 반환 서비스를 악용한 악성환불건수가 4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승차권 269억원을 구입해 252억원을 환불받았다.
악성 환불자들은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소 수수료가 없는 승차권을 다량 사들인 뒤 다음 달에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악성환불자들이 SR의 승차권 취소수수료가 적은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동안 SR은 이를 방치했다.
A회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혼자서 25,009매, 18억 7,197만원어치를 구매해 25,008매, 18억 7,196만원을 환불했다.
이같은 행태는 명절기간에도 계속됐다. B회원은 설명절 기간 2,089매, 1억 5,465만원을 구매했다가 전액 취소했고 환불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향길 차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악성환불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차린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SR은 이런 악성 환불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월세 등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정부 기구의 정원 3분의 1이 빈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정재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부동산원·LH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 66명 중 31.8%인 21명이 결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33명 중 13명, LH는 33명 중 8명이 공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분쟁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지연이 우려된다.
김정재 의원은 “임대차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위의 결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처우 개선 및 담당 기관 조정으로 결원된 인원을 신속히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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