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기재위] 조해진 "조폐공사, C등급에도 성과급 잔치…성과급 체계 정리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조폐공사의 성과급 잔치, 대규모 해외자원펀드 손실을 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도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작년에 경영적으로는 성과가 개선됐지만, 2020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점이 작년 경영평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재차 "성과는 안 좋은데 성과급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인상까지 된다"며 "명목상으로 성과급인데 성과가 없는데도 성과급은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폐공사의 부채 총계는 늘어나고, 개인 평가도 떨어지고 하는데 일부는 성과급이 인상되는 일까지 생기냐"며 "경영평가 항목에 재무성과 비중 등이 성과급 지급과 연계돼 있는데, 한번 (성과급 체계를)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에 반장식 사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부 성과급 200%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다가, 각 기관에 전체 비율은 똑같되 내부 직원들 간에 차등을 두도록 돼있다"며 "경영평가 성과급은 D등급 밑으로 받으면 0, A~S는 300%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반장식 사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점을 들어 "지금도 소주성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묻자, 이에 반 사장은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이에 "소주성이 잘못됐다고 있정하는 거냐"고 송 의원이 재차 묻자 "정책에 따라서 뭐..."라고 말끝을 흐리며 "제가 소주성을 주도한 건 아니고 국정 운영시스템을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피해갔다. 

또 "소주성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냐"는 송 의원 질문에 반 사장은 "부분적으로는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라며 "부분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서 일자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한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을 대상으로는 주로 투자 개발 실패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수은에서 청산한 해외자원개발 펀드가 2건 있다"며 "350억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2009년, 2010년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며 "어떻게 마이너스 99%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희성 수은 행장은 "석유, 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 자산의 경제성이 하락하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그때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강화됐고, 내부적으로도 투자 의사결정 체계가 2단계로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행장은 "총량도 관리하고, 일반 여신보다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훨신 전결권이 높다"며 "과거에 실패 사례가 있어 이후에 여러 가지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수은이 본래 설립목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대외 경제협력 지원 등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수은이 총 72조원의 여신지원이 있었는데, 기업규모 별로 보면 대기업이 40조8000억원으로 비중이 50%를 넘는다"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은은 한시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1%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자금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에 대해 언급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비중만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출팩토링이란 해외 수입업자가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윤 행장은 "수출팩토링을 하기 위해선 해외 바이어들의 승낙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잘 못 받아오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 수은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BIS) 비율이 13%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행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여신 잔액은 121조원으로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상승해 수은의 BIS자본비율이 13%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화여신비중이 높은 수출입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상승해 BIS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올해 들어 환율 급등으로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규모 금융지원 사업들이 예정돼 있는데 BIS비율이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제반확보가 어려워져 수출기업 금융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행장은 "이익을 내고 자본화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본확충 방안과 후순위채권 발행, 정부 출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