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비정상적' 재산형성 과정 추적...재부상한 '대장동 특검'

검찰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받았다고 의심하는 8억여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특검'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김 부원장의 재산내역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는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했을 때다. 김 부원장의 재산 변동 상황을 추적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 준비를 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원가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던 때가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재직했을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에게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외 2014년과 2017년에도 금품을 받았는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보유한 예금과 현금성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해 부동산 매수에 사용한 '뭉칫돈' 출처를 추적하는데,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 8억여원 외 추가 금품 수수 확인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당초 2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으로 있을 때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 과정을 살펴보게 된 이유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 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급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직접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그 돈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쓰인다는 걸 알고 받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을 이 대표 본인이 받아서 사용한 증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진술은 나중에 바뀔 우려도 있으니, 검찰은 자금 흐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장동 특검론' 재부상하나 '첩첩산중'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야권에선 '대장동 특검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규명을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일반 특검'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변협이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최종 후보 2명이 정해진다. 상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방식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국회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있다.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사위원 18명 중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문턱을 넘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고르는 나라는 없다"고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