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도체, 美견제 속 '인해전술'…"韓기업 보호해야"

中반도체, 美견제 속 '인해전술'…"韓기업 보호해야"

이데일리 2022-10-26 06:35:00 신고

3줄요약
[고영화 중국한국창업원장·이데일리 신정은 베이징 특파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대중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관련 기업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다. 미 정부의 규제 범위가 반도체 업계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속도를 늦추고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제품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3~4년 동안 국가 주도의 집중적인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졌고 많은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 설립 붐도 일고 있다. 지난해에만 4만7000개의 반도체 기업이 생겨나고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2만개의 반도체 기업이 설립되어 반도체 굴기 ‘인해전술’을 실감할 수 있다.

고영화 중국한국창업원장
中정부 주도 반도체 집중 육성…첨단 장비 부족 한계

중국 반도체 산업은 1970년대 중순부터 대학과 민간 기업 주도로 발전해오다 2013년 전환점을 맞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며 취임했던 해기도 하다. 당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원유보다 반도체를 더 많이 수입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중국 정부는 2014년에 국가반도체산업투자펀드(이하 ‘국가반도체펀드’) 1기 1387억위안(약 25조원)과 2019년 국가반도체펀드 2기 2041억위안(약37조원) 등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내세워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이른바 ‘반도체굴기’를 천명하기도 했다. 중국은 대규모 펀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IDM 및 파운드리, 장비·소재 및 설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많은 기업에 상장의 기회를 주면서 반도체 산업을 뒤늦게 집중 육성했다.

2019년 세계 노광기 시장점유율 (자료=팡정증권)
중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반도체 자급률은 아직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다.

문제는 중국이 정밀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7nm 이하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필요한데 아직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다. 첨단 반도체 장비가 없어서다. 중국의 유일 노광기 개발기업 상하이마이크로전자(上海微電子·SMEE)는 2018년 이미 90nm 노광기를 출시했고, 2020년 이미 중국 후공정 노광기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지원을 받아 28nm DUV ArFi 액침노광기를 2021년말까지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성공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세계 5위 파운드리 SMIC는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에 8개의 공장 설립해 2020년부터 14nm 파운드리 양산 서비스하면서 미국과의 반도체 제조기술 격차를 2~3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SMIC는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1~2년으로 줄이려는 단계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아 브레이크가 걸렸다. SMIC는 베이징에 최첨단 7nm 설비의 9번째 파운드리 공장을 추진해 2020년 말까지 ASML의 7nm EUV 노광기 11대를 수입하려던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다 .

美 제재에도 中 반도체 붐…韓, 기업 보호 우선해야



중국 국기 (사진=신정은 특파원)
반도체 자립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년 간 미국이 SMIC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기술 및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자 여러 차례 대책을 논의했다. 그중 주목되는 것이 지난해 5월 류허 국무원 부총리 주재로 열린 ‘포스트 무어의 법칙 시대를 맞이한 반도체산업의 잠재 파괴적 기술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다.

인텔의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가 한 말에서 비롯된 ‘무어의 법칙’은 가격의 변동없이 반도체 집적회로의 밀집도가 18개월마다 배로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50년간 이 법칙이 반도체 기술발전과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기술의 한계로 앞으로는 이 법칙이 적용될 수 없는 ‘포스트 무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속도를 늦추고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제품 수출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언젠가 미국은 더 이상 기술을 개발할 수 없고 쫓아오는 중국은 빠른 속도로 기술을 따라오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굴기’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서 발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 한국 기업은 중국의 러브콜을 받으며 기회를 얻기도 했고, 동시에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기업 주도로 빠른 성장을 해왔다. 우리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만약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술수출 제한 등을 앞세워 압박을 해 온다면 기업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특히 미국과 칩4 동맹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기업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들이 공장 성능개선 혹은 공장신설 등을 추진할 경우 중국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조건을 받아내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 기업을 더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연구도 지속해야한다.

2021~2021년 중국 반도체 신설기업 증가 추이 (자료=치차차(企査査) 통계, 2022.6)
고영화 중국한국창업원장은

△SV인베스트먼트 고문 △베이징대학 한반도연구소 연구원 △전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전 인포뱅크차이나 중국 지사장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사·석사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