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北 핵 대응책 재검토해야"
한기호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 국민의힘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핵 재배치·핵공유·핵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대응특위 첫 회의에서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 무기 사용을 공언했다"며 "북한 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며 "핵미사일 무력에 대비하려면 우리도 10년, 20년 장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가 열렸고, 시진핑 체제는 북한 체제가 미국·한국·일본의 무릎 꿇는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도 9.19 군사합의로 예방 효과가 입증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며 "분명한 건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핵대응특위를 구성했다. 연일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칼이 들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부분은 ′생존할 수 있는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와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점"이라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빼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도 "이를 계기로 당정이 협의해 국가 차원의 종합 대비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공전을 거듭하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다시 세팅하고, 핵 억제를 위한 우리 자체의 능력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 신뢰성을 재고시키기 위해선 핵 공유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없는지 해야 할 것이고, 억제를 실패해 미사일을 쐈을 땐 확실히 할 수 있는 킬체인, 미국과의 MD(Missile Defense) 협력도 일본 수준으로 고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등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가 참석해 북한 핵실험 동향 등을 보고했다.
이종섭 장관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못하게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으나 이제는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 입장에선 미국과 여러 협의 과정이 있는데 정보 공유부터 기획 단계, 훈련 연습 이러한 과정에까지 우리가 더 많은 관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한편으론 미군만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니 우리 자체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끝난 후 한기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회의에서 북한 핵무기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북한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인가, 상딩히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내부에서 핵 재배치와 핵공유, 핵개발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이것을 취합해 하나의 안으로 내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중점을 둘 부분이 확장억제대책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오는 31일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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