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제3지대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주'의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특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의 주요 법안에 이견(異見)을 표출하거나 입장을 유보하면서 원내 1당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과의 협력에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정미 대표는 28일 오후 발표된 정의당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경쟁자인 김윤기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다. 이 대표는 당선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기 위해 싸우겠지만, 반대편만 쫓는 진영정치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설사 169석으로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야당의 힘만으로 특검을 꾸리는 게 가능하냐"며 "사정 정국에 특검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169석을 만들어 준 민의(民意)를 받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은주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7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특검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대장동 특검법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조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으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 대표는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과 대립한 바 있다.
조 대표는 28일 YTN 인터뷰에서 "과연 (대장동) 특검이 가장 좋은 수단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여야, 진보, 보수 각각의 정치원로들을 뵙고 의견을 구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이라며 민주당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당내 반발을 산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정부의 쌀시장격리 의무화) 통과의 키도 쥐고 있다. 그러나 조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아직 협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은 농업, 민생과 관련된 법안인 만큼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루 듣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양당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노란봉투법을) 노동손배소 남용제한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 제한)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법이어야 하기에 기존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민주당 안(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을 기존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정미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노란봉투법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정당하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보복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정의와 관련돼 있다"며 강행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에서는 주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도 결국 정의당 등과의 협력으로 성과를 낸 것"이라며 "연말 예산·입법 정국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들과의 연대에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정미 대표의 선출을 축하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우리 사회와 정치에 더욱 크게 이바지해주기를 바라고 함께 응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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