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최근 레고랜드발 단기 자금조달시장에서의 '돈맥경화' 현상에 대응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금융권은 연말까지 95조원 이상의 자금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의 상환능력 악화로 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원은 실물경제 리스크를 금융리스크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자금조달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금융권의 지원사격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오찬에서 "시장상황과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개최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시장참가자들의 시장원칙에 기초한 자금중개 기능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실물경제로의 자금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중소기업 등 자금수요가 높은 '실물부문 자금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용을 제공해달라"며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거나, 신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은행 및 금융지주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6개월간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현행 100%에서 105%로 완화해 은행들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날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정상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에 나서고, 취약차주를 살피는 노력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말까지 총 95조원 규모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장안정과 실물경제를 위한 원활한 자금공급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상승기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대출 증가세도 가속도를 내고 있어, 대규모 부실이 금융리스크로 전이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기업대출 잔액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9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1155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4000억원 늘어나며 9월 기준 통계 속보치를 작성한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704조6707억원으로 전월말(694조8990억원)대비 9조7717억원나 급증함에 따라 올해 누적 증가액도 68조782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증가폭(60조2596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들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곳 중 3~4곳은(37.0%)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는 평균 2.6%로 나타났다. △2.0% 이하가 25.0%, △2.25%는 12.0% △2.5%는 13.0% △2.75%는 9.0% △3.0%는 27.0% 등 순이었다. 임계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예를 들어 임계치가 2.5%라면 이를 상회하는 기준금리 3.0%부터는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근 대출이 취약·경기민감업종에 쏠리는 점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올 상반기 기준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는 각각 2.8과 2.1, 2.0로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대출집중도란 특정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 대출집중도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이 유입됐다는 뜻이다.
금융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7월 73%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9월에도 72.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정금리 대출은 27.3%에 불과했다. 또 올 상반기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는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3.5~3.7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한계기업은 크게 불어나는 추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계기업 수는 총 2823개사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283개사보다 23.7%(540개) 늘어났다. 중견 및 대기업이 같은 기간 389개사에서 449개사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사에서 2372개사로 25.4% 늘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활동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에 대출로 기업들을 연명하기 보다 금융지원과 함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부담 경감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하기 해 경제위기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존 법제를 정비할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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