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오늘(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생건강검사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19 기간 중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이 증가했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의 체계적 사후관리를 국가가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규 의원(국민의 힘)은 “현재 학생건강검진이 현행법 취지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건강관리와 예방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저출산시대에 국가차원에서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모색돼야 하며 앞으로 진일보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은 “학생들의 건강은 대한민국의 건강이며 그간 학생건강검진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했지만 문제점은 점점 늘어났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학생건강검진 개선방안이 모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정혜선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송대진 교수가 ‘학생중심 학교건강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대진 교수는 현행 학교건강검진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현 제도는 2005년 만들어진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건강검진 개선방향으로 ▲목표질환과 검진항목 재검토 ▲검진결과 통합관리 ▲교육·상담 및 중재 강화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이관·위탁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용답초등학교 김성효 보건교사가 ‘학생건강검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효 보건교사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서 학생만 제외돼 학교장이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통합은 물론 변화된 학생건강문제를 검진항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경기도보건교사회 천아영 회장 ▲강원도교육청 정재정 장학사 ▲서울시학부모연합 박재찬 대표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조신행 건강증진과장 ▲교육부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천아영 회장은 경기도 초·중·고 보건교사 79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학생건강검진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건강검진병원을 찾기 어려움 ▲학생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형식적 검사 ▲국민건강관리공단 생애주기검진과의 연계성에서 학령기 부재 등을 들었다. 또 답변자의 99.7%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박재찬 대표는 ‘학부모가 생각하는 학생건강검진 개선방안’에서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검진시스템은 실제 현장의 보건의료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학생, 학부모가 너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그동안 학생건강검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일원화하고 비현실적인 검진수가, 학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 부처 간 합의와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신행 과장은 “생애주기가 설계됐다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연령주기에 따른 건강검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 합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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