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국민 42.7% "유동규 진술 사실이다"…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다" 58% [데일리안 여론조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8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2.7%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응답은 38.8%로 집계됐다. 18.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수는 2주 전 조사 대비 0.2%p 재차 상승하며 58.0%를 기록했다. 국민 58.0%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은 33.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8.3%였다. 이는 3번째 조사 연속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4%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與 "고마워해야 한다니...文, 풍산개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그런 말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파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려동물이 아닌, 단순한 대통령기록물로써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9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풍산개 파양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떠나보낸 비정함은 풍산개와 국민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풍산개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근거 규정 미비와 같은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풍산개들에게 사랑을 쏟아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말 역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꼬집었다.
▲봉숭아학당? 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공익신고자 계속 검토만…전현희는 '직무회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관련해 직무회피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 신청을 한 것은 해당 사건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가 독립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개입돼 있다고 자임하는 것이라며 정권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회피 결정을 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이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A씨는 공익신고 대상이 전혀 아니기때문에 아무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법적으로는 A씨는 절대로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이 밤에 술을 마셨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다. 그걸 딱 잘라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하면 민주당이 창피를 당하니 일단 검토중이라며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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