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데일리안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총 40곳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돼 수도권도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완화되거나 풀린다.
지난 9월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총 9곳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도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도 31곳이 해제되면서 총 29곳으로 줄어든다. 먼저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팔달·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22곳이 포함됐다.
인천은 중구와 미추홀구 등 8개 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극심한 세종도 조정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6월과 9월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풀린데 데 이어 수도권도 대거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 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됐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주택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에서 30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0곳에서 29곳으로 각각 감소하게 됐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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