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마녀사냥식 봉합이 참사 불러"[신율의 이슈메이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마녀사냥은 지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안의 총체적 파악입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등을 지낸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난안전 전문가다.

정 원장은 “다수 재난상황을 돌이켜보면 한쪽 꼬투리를 잡아 마녀사냥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부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방·대응·복구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큰 프레임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원인을 되짚는 과정에서 사고 책임을 누군가에 떠넘기고 봉합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까지도 큰 제약이 될 수 있어서다.

정 원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의 보고체계 등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사전대비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게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참사 발생일에 이미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란 게 예고돼 있었고, 당일날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면서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시스템 운영이 미비했던 탓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시간에 따른 인파 분산 계획, 모니터링, 방지책이 실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정 원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참사 당일에 활용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규모 재난 사태에 대비하고자 1조원대 예산을 들여 구축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간 실시간 무선통신망이다. 실제 이번 참사 발생 당시뿐 아니라 수습과정에서도 유관기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정 원장은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조사, 원인분석, 대책, 실행 등이 이뤄지는데, 이 중 실행에는 관심과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며 “어느 국가든 사후 수습은 대체적으로 잘한다. 보다 중요한 건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부문에서 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이냐가 판가름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70% 정도를 대응복구에, 30%를 예방대비에 투입하고 있다”며 “대응복구에 투입되는 부분을 줄인 만큼 예방대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대응복구 비중을 유지하고 예방대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개인,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재난관리문화 선순환’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정부·기업은 재난안전 비용을 낭비나 비용이라 여기고 개인들도 안전규칙 등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며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책이 훨씬 더 경제적이란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이날(10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