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서울과 경기도 4곳만 남겼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만 남기고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자 급격한 시장 냉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10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과 9월에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의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수도권지역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9월주택거래량은 전국 3만2000호, 수도권 1만2000호로 최근 5년 평균(전국 7만6000호, 수도권 4만1000호)에 비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된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프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오는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며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상적인 주택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분한 금융지원도 하겠다”라며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용이 저조한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겠다. 민간에 공공택지 매각시 사천청약 의무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연구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달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역시 추가 보완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