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책임한 통신 3사, 국민과 약속 외면" 비판

대통령실 "무책임한 통신 3사, 국민과 약속 외면" 비판

연합뉴스 2022-11-18 13: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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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배경 관련해 "기회 제공했으나 의지조차 안 보여"

"중소기업들에 타격, 글로벌 경쟁력 약화…앞으로 정책적 방안 모색할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정부가 통신사들에 5세대(5G) 통신용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한 배경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3년간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통신사들이 지난 2018년 경매를 통해 28GHz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통보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파수 할당 당시 추후 3년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100점 만점에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용 기간의 10%를 단축한다고 공고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번 이행점검 과정에서도 제출된 향후 이행계획이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해 계획을 보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통신사에게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10% 이용 기간 단축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통신사들의 이런 무책임성은 28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제품 생산을 준비 해온 중소 5G 관련 장비 산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일 뿐 아니라 애써 키워온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함으로써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실질적인 설비 투자와 공정한 경쟁을 토대로 대한민국 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근길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11.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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