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수원 신재생 사업 감사 착수...野 "전 정권 사업 표적"

감사원, 한수원 신재생 사업 감사 착수...野 "전 정권 사업 표적"

아주경제 2022-11-20 17:3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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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실태 감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별도 자료 요청한 내역을 두고 '표적 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감사원이 한수원에 요청한 자료 요구 목록을 공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18일 한수원에 규정, 조직 및 재무 현황 등을 요구했고, 30일에는 새만금 재생 에너지, 고덕 청정 에너지, 강릉 사천 연료 전지, 춘천 그린 에너지 사업 등을 특정해 자료를 추가 요청해 제출 받았다.

이들 사업은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 지분을 출자한 미준공 사업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만금 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한수원이 갖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한수원이 40%의 지분을 가진 고덕 청정 에너지 사업은 강동구의 인허가가 늦어지며 준공이 당초 올해 7월에서 내년 9월로 미뤄졌다. 강릉 사천 연료 전지와 춘천 그린 에너지 사업은 한수원이 각 지분 41%, 45%를 보유 중이다. 준공 예정일은 각각 2023년 8월과 2024년 1월이다. 

이에 감사원이 전 정권의 핵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뒤집기 위한 '표적 감사'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단순히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8월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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