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에 밝혀…"소명 내용 없다" 박범계 주장 반박
박범계 향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어"
"국정조사에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에 따른 업무 소홀 넣자? 공당이 황운하·김어준 음모론 이어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자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정 실장에 대한 수사의 배후에 한 장관이 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 장관(박 의원)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포함하자고 주장하자 "황운하나 김어준의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이어 "마약 수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데 진심인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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