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놓고 여야 충돌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간사와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24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고, 여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맞섰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을 돌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다"며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은 올해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악법 중 악법이다"라며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면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 친(親) 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방송 악법'을 원점부터 논의하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짓밟은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을 국민의 힘으로 폐기처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인 출신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MBC를 제대로 된 언론으로 탈바꿈하게 할 방법은 민영화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소유 70%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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