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독자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히 반응
北 핵개발 단념시키려는
우리 노력이 영향 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제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제재를 "실컷 해보라"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미의 제재 '사각지대' 보완 의사에 북한이 반응한 것 자체가 효과를 방증한다는 취지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독자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히 반응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오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대조선 '독자제재'를 운운하기 바쁘게 토 하나 빼놓지 않고 졸졸 따라 외우는 남조선 것들의 역겨운 추태를 보니 갈 데 없는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며 "무용지물이나 같은(마찬가지인) 제재 따위에 상전과 주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앞으로 백번이고 천번이고 실컷 해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로 우리에게 간고한 환경을 조성하고 진맥이 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안정적 발전 환경에 대한 불확신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야기 시켜 우리 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보자고 기도하고 있다"면서도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고 했었다.
특히 "백날, 천날, 십년, 백년(동안) 제재를 가해보라 하자"며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이 제재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북미협상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완화를 콕 집어 요구한 것은 제재효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대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재에 저촉되는 △광물 수출 △석유 수입 등을 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보는 개성공단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미 당국은 해상 환적을 통한 밀거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암호화폐 갈취 등을 기존 대북제재의 사각지대로 평가하고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제재와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국경봉쇄가 지속되던 지난 2년여간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재원 확보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위협이자 세계적인 문제"라며 "북한이 올해 3월 6억 2000만 달러(약 8200억원) 암호화폐를 훔친 것은 탄도미사일 재료를 조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이 있을 경우, 관련 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국제사회 차원의 추가제재 도입에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들이 독자제재를 도입해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흔들림 없이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민족의 미래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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