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 첫회의…"정부조직법 등 연내 처리 목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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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여야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성 의장은 지난달 29일 첫 회의 일정을 알리면서 "논의 안건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공운법)은 여야가 표면적으로 법 취지에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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