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규제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발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국회,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조사자료를 발간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은 5일 지급결제 조사자료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동 보고서에서는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관심 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규제논의 동향을 정리해서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국내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이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서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또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대상으로 고려하고, 암호자산업자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백서 발간, 정기 외부 회계감사 공시의무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