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 억제에 횡재세까지…은행권 '속앓이'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은행들이 매우 어려운 업황을 예상하며 허리띠를 졸라 맬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마저 거세지면서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 금리 변동 추이를 주 단위로 상세 모니터링하며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다 정치권 일각에선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횡재세' 도입까지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코로나19 사태에서부터 유동성 위기까지 금융지원에 적극 나섰던 은행들마저 곳간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다.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모니터링키로 하는 등 가파른 대출 금리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등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대출 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모니터링키로 했다. 

앞서 예금 등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데 이어 대출금리도 사실상 금융당국의 관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당부에 속도조절에 나사면서 수신 금리는 연 5%대 앞에서 상승세를 멈춘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신 금리가 오르면 이와 연동된 대출 금리도 오르는 구조로, 수신 금리 억제를 통해 대출 금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데다 이번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자율로 결정되는 금리를 컨트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횡재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에너지기업과 대형 은행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겠다는 취지다. 

진보당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은행이 손쉬운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4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얻게 되는 초과 이익에 대해 특별과세를 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다면 금융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은행들은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로 예산 삭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은행의 내년 대출 증가율이 올해(6.9%)보다 둔화한 4%대로 전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올해 18조1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은행의 핵심예금인 저원가성 예금의 이탈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수 증가 등 취약 요인들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에도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았지만 내년에는 그 어느때 보다도 위기감이 클 것이라는 것이 은행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라며 "여기에 대출 금리 인상 억제 등 '관치금융'의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도 은행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코로나19 사태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손을 보탰고, 지금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는데 결국 은행들의 곳간이 비어지게 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