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의원총회 소집… "예산안 결렬돼도 이상민 해임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령을 내렸다.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양당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도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안 협상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오늘 중 본회의 소집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해 타결되면 내일(11일) 오전엔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해임건의안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며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입장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잘 살펴보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라며 "해임건의안은 11일 오후 2시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협상 분수령은 민주당이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인 11일 오후 2시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양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25→22%)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폭을 줄이거나 유예기간을 확대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면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 인하(현행 20%→10%)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안 감액규모도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통상 정부안의 1%를 감액한 만큼 7조원 정도 감액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최대 2조원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원총회 소집령에 대응해 특이상황 발생 시 의총이 열릴 수 있다며 의원들에게 '11일 일정을 조정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여당도 참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안건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안 먼저 처리되고 해임건의안이 나중에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