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국 확대…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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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리고 보고체계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급(부이사관) 또는 4급(서기관)이 단장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이 책임자인 자본시장정책관이 자본시장국으로 확대·개편돼 2개 과가 신설된다.

이로써 자본시장국 안에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등 제도를 다루는 기존 부서를 포함해 ▲자본시장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조사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함께 담기게 됐다. 자본시장총괄과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을 맡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 자조단 인력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9급 1명과 산하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 6급 1명 등 총 2명이 줄어든다.

2018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됐던 자본시장국은 이번 직제개편으로 4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반면,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설립 이후 9년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는 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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