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감세’를 꺼낸 것에 대해 ‘국민 현혹’이라고 비판하며, 법인세를 3% 낮추되 2년 뒤 시행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볼모로 붙잡고 있으면서 또 자신들이 ‘서민감세’ ‘국민감세’ 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말로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의 다를 바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잔뜩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감세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흥부전에 제비 다리 고쳐주며 선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 5년 내 경제정책 조세정책 모두 실패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 인상,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 종부세 낮추고 금투세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의석이 많다고 발목을 잡으면서 첫해부터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긴 123만명에게 종부세 폭탄 터뜨린 이런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이 경제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과 관련해 “(민주당이)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다’ 규정을 하니까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당 정체성과 관련된 거라면 사진 걸어놓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인세 1% 낮췄던 건 어떻게 설명하나? 문재인 대통령 때 2018년 법인세 3% 올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 정체성이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또한 “법인세가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주들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 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 극히 미미하다”며 “KDI 새 원장께서도 법인세 내려가면 서민들이 혜택 본다는 실증적 결과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40%는 아예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세금을 낼 정도도 소득이 없는 이런 분들이 진짜 서민"이라며 "이런 취약계층은 예산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 협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감세란 말로 국민들을 또다시 현혹하는 민주당은 각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득세 과표구간 관련된 사항과 월세액 공제 확대 부분은 지난번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추진할 때 민주당이 찬성을 했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합의라고 운운하면서 뒤엎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임에도 과표구간을 더 복잡하게 활용하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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