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尹대통령, 노동개혁 드라이브 걸고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노동·연금·교육)' 가운데 '노동개혁'에 먼저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노웅래 "절 버리지 말아달라"…체포동의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 친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사는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14일까지 최대 10cm '대설주의보'…중대본 1단계 가동
14일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충청북부에는 10㎝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남부, 충청권, 전북, 울릉도, 독도에는 5㎝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은 중부 지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적시에 제설작업을 하고, 위험지역과 시설은 사전통제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밤사이 눈이 예보된 지역은 쌓인 눈이 얼어 결빙될 수 있어 사전 제설제를 살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 피해를 예방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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