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 만난 中企 "공공분야 제값받기 시급…마스 개선해야"

이종욱 조달청장(왼쪽)이 지난 7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14일 이종욱 조달청장을 만나 공공조달 분야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이 청장을 비롯해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공공조달 제도 내 적정 가격 보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공조달 대표적 계약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마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급금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단가를 최대 10% 인하해(하한율 90%) 공급하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가격 경쟁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마스 참여 업계는 2단계 경쟁 금액 기준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2억원으로 확대하고, 가격 제안 하한율을 90%에서 9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2단계 경쟁에 있어 출혈 경쟁 완화를 위해서는 대상금액을 현재보다 2배 상향하고 제안 하한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는 물가상승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 조정 세부지침 추가 마련도 요구했다. 이 밖에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마스 계약기간 선택제(1‧2‧3년) 변경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에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