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세종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OECD 최장 수준의 노동 시간,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에 대해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해온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상징이다. 세종시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우리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기업과 수백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를 하려 한다”며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들의 고통을 더는 데 정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 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감세 3법’에 당력을 모으겠다. 주권자가 보유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며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가의 제1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즉시 복귀하라. 참사 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야3당은 즉각 성역없는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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