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의해 지난 10월 임대업자 김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른바 빌라왕이라 불리는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위변제란?
대위 변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왕 김씨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했을 경우, 대신 지급해 준 사람은 이 금액을 원래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받는 대위 변제를 받기 위해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세입자 다수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위 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빌라왕 김 씨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었죠. 그래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어떨까요? 역시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 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빌라왕은 나이 사망원인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 보유한 인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습니다. 80년 8월생으로 나이는 42살이며 평소 재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이었으며 사망원인은 급사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빌라왕이 바지사장일 거라는 소리도 하고 있는데요.
빌라 갭투자는 시공사에서 빌라를 새로 짓고 판매가 잘 안되니 전세세입자 먼저 구해서 전세주고 공짜 또는 플러스 P로 웃돈주거나 해서 집의 명의를 가져갈 바지 집주인을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싹 털고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시공사는 분양비는 전세세입자에게 받고, 집 명의는 바지 집주인에게 줍니다.)바지집주인은 집은 공짜로 받은 거 같지만 본인은 받은 적 없는 전세비를 나중에 전세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전세를 1000채를 갖게 된 바지 집주인이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라는 것이죠.
바지 집주인은 빌라 값이 올라주거나 빌라를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인데 전세세입자가 전세 만료되어서 나가려고 하면 돌려줄 돈이 없으니(전세비는 시공사가 받고 떠나감),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돈 못주고 계속 살라고 하면서 질질끌고, 다행히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손바꿈으로 나가는 거고 안 되면 전세세입자는 계속 고통인거라고 합니다.
바지 집주인도 매년 세금내야하고, 하자 보수 해줘야하니 집이 팔리지 않는 이상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구조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유튜브 카라큘라에서 빌라왕 김대성에 대해 다루기도 했는데 지적장애 3-4급이라는 것에 대해 알려졌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절대 무리라는 변호사의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황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빌라왕의 주택 수가 천개가 넘는데 카페에는 450명만 가입한 것으로 보아 아직 피해 상황을 모르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디오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며 인터뷰를 한 피해자는 “부분 다 20~30대거든요. 청년, 사회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라 정말 심한 부분은 스트레스로 유산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원래는 결혼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지금 차질이 생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며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 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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