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케어·주 52시간’ 폐지, 고통은 국민 몫”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와 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를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 붙여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 몫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이날 오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이는 OCED최장 노동시간,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돌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기상황에서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고, 더 큰 고통을 부담하는 다수의 약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대책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 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감세 3법’에 당력을 모으겠다. 주권자가 보유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며 예산안 협상 결렬시 야당 수정안을 단독 처리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의 고통을 더는 데에 정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수 국민의 곁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초부자 감세는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거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