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불원서’ 제출…대통령실 "특별사면 검토 중...결정된 사안 없어”

김경수 ‘가석방 불원서’ 제출…대통령실 "특별사면 검토 중...결정된 사안 없어”

투데이코리아 2022-12-14 15:3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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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前)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가 연말 사면을 거부하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북 치고 장구 친다”, “결론 나지 않은 일을 두고 ‘자뻑’(자아도취)이 심하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김 전 지사가 형 집행만 면제하고 피선거권은 그대로 제한하는 이른바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그러니까 다음 대선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특별사면은 여전히 검토 중인 단계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라는 자필 문서. 사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라는 자필 문서. 사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어제(13일)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부인 김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쯤 연말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또는 사면을 두고 ‘김경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친문(친 문재인)계 핵심인 김 전 지사가 어의 몸에서 벗어나면 대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야권 지지세를 넓히는 데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노무현 정부, 민주 정부를 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자유도 있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도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석방돼도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에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단 “출마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여타 정치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을 위한 수단처럼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MB를 사면하고자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김 전 지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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