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라며 다양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 교육을 특성화 시키기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 선출하는 방식이 아닌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이 선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라는 테마로 시작된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120대 국정과제를 점검함으로써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7개월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 후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다. 기업이 지방으로 가도 그 지역 중고교가 수도권 못지 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람도) 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 “지역에 만족할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교육부의 지방대에 대한 권한을 지역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야 한다.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에 좋은 시설이 있다면 좋은 기업도 내려올 것”이라며 “지방에 좋은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대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게 다시 지방을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된다. 그게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호 장관이 최근 AI 에듀테크를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연구를 많이 해왔다”며 “디지털 AI기술을 현장에 잘 적용하면 학부모들이 지방으로 이사 가도 문제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을 언급했다.
이주호 부총리 또한 “교육개혁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가정‧지역 상관없이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발전과 첨단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