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중재안 수용 보류에 野 "무책임한 집권여당" 비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더 협의해 의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중재안 수용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그동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정기국회(폐회일, 12월 9일)도 못 지키고 의장이 마지막 중재안까지 내놨는데 그것도 걷어찰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만약 그렇다면 집권여당이 무책임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결국 추가적으로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당 안에서 논의하든지 아니면 야당하고 같이 협상해서 뭔가 타협을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로 지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당초 여야가 이견이 컸던 법인세 부분에 합의를 이루며 오늘 중으로라도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수용을 보류하며 협상은 다시금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예산 심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데 왜 다들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나”라며 “국회가 무슨 통법부, 출장소나 심부름센터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추가 협의 사항에 대해 “전체 감액 규모가 나와야 그 규모 안에서 증액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증액을 요구해 온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꼽았다.

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조사가 늦어지는 것도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 기본 공감대는 본 조사에 한 달 가량, 즉 4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조사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당연히 국정조사는 예산안으로 지연된 만큼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지난 13일 야3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16일에는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선 “일단 내일 여야 원내대표 또는 정부가 만나 예산안 처리 합의서가 작성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정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예산 심사가 원점에서 가파른 대치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것”이라며 “모든 것은 지금 정부·여당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협상을 더 하고 이것이 일괄 합의되면 합의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이것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 협상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표구간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만 내리자는 중자안에 대해 “사실 ‘언발에 오줌누기’로 실질적 감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