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기 없어도 회피 않겠다… 연금·교육·노동개혁, 반드시 해낸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인기가 없는 일이어도 국가 미래를 위해 3대 개혁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교육·노동 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국민패널로 참석한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몇 달 전에 제가 손주를 봐서 할아버지가 됐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다"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물려주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파산이 거의 예정돼 있다시피 한 연금개혁을 방치하는 것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획일적인 교과과정이 가로막는 그런 일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그런 노동시장은 이른바 좋은 직장에 먼저 안착해서 뒷문을 걸어 잠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많은 청년들에게는 제2의 기회라는 것이 그런 문이 이미 닫혀버린 아주 재앙적 환경이 돼버린다"며 "기성세대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나라의 빚 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시장 개혁은 큰 틀에서 봐서 하나의 패키지로써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개혁과제들"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도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라며 "우리가 지금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 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 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렵다… 주호영이 이렇게 말한 이유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유튜브 '채널A 뉴스' 캡처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3대 개혁을 잘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도 3대 개혁이 현재로서 왜 어려운지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3대 개혁 모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며 "여당이 압도적 다수라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소야대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런 개혁을 하면 우리는 찬성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도 다수당이 안 된다고 하니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특위가 구성돼서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일정한 성과가 있을 텐데"라며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은 노동 개혁을 가로막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소위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노조들이 있는데. 이 강성노조들과 야당이 거의 친구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설득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편을 드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 "교육 개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부터 가치 철학이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교조라는 거대한 단체가 교육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전교조도 민주당과 되게 친한 관계여서 저희들이 야당이 소수라도 돌파하기 어려운데 야당이 다수고 그들과 깐부 관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 어렵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입법 과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는 애국정부다. 어려운 걸 알면서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해 한 건도 논의도 하지 않고 갔다"며 "저는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세 과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과연 저게 되겠나 걱정은 하면서도 나라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것 하나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앞장서서 해 주시면 국회도 힘을 합쳐 적극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