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발에 오줌" vs 野 "무한책임 져라"… 오늘 예산 합의할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야당에선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여당에선 중재안 내용 중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합의를 보류했다. 이에 여·야가 16일 내년도 예산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포인트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한다"고 전했다. 그는 "예산안에 있어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며 "이것 외에도 6~7가지가 더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중재안을) 받겠다고 할 수 없다"며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협상을 더 해서 일괄적으로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나"라며 "형식만 그런 것일 뿐 실제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답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며 "그러면 길은 열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16일) 정부·여당과 협의를 더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그쪽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다고 들었으니 내일 마저 협의를 이어가 남은 쟁점에 대해서 일괄 타결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예산심사가 원점에서 가파른 대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과 관련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