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 최종 중재안 거절…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렵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 최종 중재안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한(지난 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지난 9일)도 넘겨서 좀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다"며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며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선 끝난 첫 해 우리도 곳간을 풀어 인심을 쓰고 포퓰리즘을 할 일이 많지만 오로지 국가 건전 재정과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줄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방만 재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국이나 인사관리단은 현재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가 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와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문제 등을 다 위법하게 낙인 찍는 것이기에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가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기들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연 1조6천억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며 "자신들이 집권한 지난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