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인세 인하폭'에 반발…중재안 수용 보류
주호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합의하긴 어려운 실정"
野, '지역구 예산 우려'에…朱, 재협상 우위 선점 전망
당내서도 "우리가 뽑은 원내대표에 힘 실어야" 목소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 중재안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김 의장이 거론한 법인세 인하와 기관 예산뿐 아니라 이재명표 예산 관련 쟁점이 남았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선 예산안 재협상권을 쥔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실한 협상을 통해 이재명표 예산을 깎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 방만 재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또다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차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다는 중재안의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는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나머지 더 많은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될지 안 될지 볼 것"이라며 중재안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주 원내대표가 중재안 수용불가 방침의 이유로 꼽은 추가 쟁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민의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지역화폐 정책의 예산도 전년 대비 7000억원가량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뚜렷한 반대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문제나 분양주택을 다 삭감하고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겠다는 민주당 주장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라며 "왜 우리 청년들은 자기집에서 살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된단 것이 정부 정책이 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임대주택과 지역화폐 같은 이재명 관련 예산이었다"며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 그 예산들을 늘려달라는 게 뻔하고 현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 정책들에 혈세를 투입하는 안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기류"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원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종 요구하는 선은 파악은 하고 있으나 그걸 다 들어달란 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올해도 그렇게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의 시선은 향후 예산안 협상권을 쥔 주 원내대표에게로 쏠리고 있다.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여지가 충분해서다.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 재협상을 위한 회동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예산안 합의가 늦어질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상황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했던 단독 수정안은 감액 내용만 담고 있어, 증액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강행처리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단하는지를 보고 우리 수정안 제출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시간을 두고 수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국회의원 입장에선 지역구 예산과 민원은 선거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끌어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는데 일부 성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뽑은 원내대표인 만큼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