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윤 정부, 4년만에 공동제안국
으로 참여…비정상의 정상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작성한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4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윤석열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정부를 포함해 31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인권)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다. 우리는 매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권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대한민국도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미루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북한 인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건가"라며 "그러니까 민주당은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만 서면 반(反)인권정당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다. 대한민국 인권과 북한 인권이 다를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춘다면 국제사회와 역사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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