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실기곡 넘겨받은 입시생 및 브로커는 구속영장 기각
법원 모습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씨가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B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고, 가족과 유대가 긴밀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B 씨의 과외 교습을 A 교수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는 C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A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이들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C 씨에게는 학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 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B 씨에게 피아노 교습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다.
울산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C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씨의 과외 교습을 A 교수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음대 지망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처음 불거졌다.
입시생 B 씨는 지난해 8월 헝가리 출신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했다.
음대 입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B 씨는 "1차곡 하나만 알려준다. 리스트인 것만 말씀드린다. 32분음표 첫 마디부터. 그냥 재밌을 것 같은"이라며 "인맥빨"로 알게 됐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연세대가 발표한 예심 실기곡 3곡에 실제로 이 곡이 포함되면서 다른 입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연세대 측은 실기곡을 모두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논란 이후 연세대에서 퇴직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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