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尹정부 첫 예산안, 헌법시한 한참 넘겨…매우 안타깝다"

"경직적 근로시간 탓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못해…자녀돌봄 부담도 덜겠다"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2.12.18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년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다"며 "내년부터는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도 예산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정진석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0.12.18 [e-mail]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노동시장 및 교육 개혁안도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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