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서비스 팀원 전국 평균에 못미쳐…대상 찾는데 민간자원도 활용해야
[※ 편집자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11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12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찾아 지원을 확대했지만, 8년이 지난 올해 8월 경기도 수원시 다세대주택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서비스에 소외된 채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의원 등 도의원과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은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찾는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모임이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실무자와 교수 등을 상대로 초점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진행했더니, 복지서비스 수요에 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령화로 복지 대상은 늘어나고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데, 맞춤형 복지서비스 관련 읍·면·동 팀원은 평균 3.5명으로 전국평균 3.6명에 못 미친다.
사회복지직을 읍·면·동장으로 배치한 경우도 전국 평균(5.9%)보다 낮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사회복지 분야에 지역 책임자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우선 지적된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은 복지 담당 직원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연계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 복지급여와 별도로, 충남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전담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복지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 어딘지 확인해 필요한 곳을 증원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개별 가정이나 낯선 곳을 직접 방문할 때 유사시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량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 고시원, 집주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소외된 이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방한일 의원은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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