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인협회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건설노조를 향해 "잘못된 강성노조들에 의해 장악돼있는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또 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고, 어제오늘이 아닌, 방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는 채용 강요, 업무방해, 금품 강요 이런 행태들"이라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170만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자다. 학폭 일진들의 횡포에 다수의 학생과 선생과 학부모들이 말 못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노동자들 모두가 극소수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해방을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지만,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와 당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현장의 잘못돼있는 어려움들을 저희가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강요, 금품갈취, 출입저지 등 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민생 현안을 적극 해결해나가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세워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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