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연간 예산 2000억원에 달하는 민노총의 회계 내역을 국민에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최우선 과제로 "노조 부패 척결"을 선정하고, 현 정부 들어 최초로 "적폐청산"을 언급해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및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교육·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청산'을 언급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부패는 기업·공직·노조부패인데 그중에서도 노조 부패를 콕 집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말한 것은 민노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과감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간 예산만 2000억원에 달하는 민노총이 수십년간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보다 투명한 노조 활동을 위해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여당에서는 '노조재정 투명화법 발의'(20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20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노조가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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