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경제정책방향 바람직…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해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중견련]

중견기업계는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중견기업이 속하는 과세표준 5억~3000억원 구간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의 과감한 인하는 물론,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인하하는 등 국회의 전향적인 호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악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내놓은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특히 경제 활력 제고의 중심축에 민간을 세운 것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따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의 구체화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의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하고,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한 경제 분야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등 구체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내년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와 경기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는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제적 대응”이라면서도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확대함에 있어 수출의 핵심인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기술‧일상‧시장 등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로 구성한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 중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라며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개선, 글로벌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 단계에 걸맞은 종합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연구개발(R&D) 트랙을 신설해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D 비용 지원 기준 상향을 검토하는 방향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중견련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촉진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견기업계는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